정보화시대의 선두주자인 미국도 컴퓨터 보안에 관해서만큼은 어쩔 수 없이 대형사고가 터져야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해킹당한 폭스뉴스를 통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피격당해 사망했다는 오보가 나가는 일이 생겨도 그저 웃고만 넘길 것인지.

 미국 정부와 의회는 그동안 'CAN-SPAM Act,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을 제정하는 노력을 보였지만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보안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미국 성인의 3분의 1이 신용카드 번호나 온라인 ID를 도둑질 당했다. 그래서인지 소니 계열사를 통해 1백 만 명이 한꺼번에  ID를 도난당해도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 가정의 PC 절반이 해마다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당하고 있으며 매일 밤 수십만 개의 웹사이트가 해커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외국의 해커들은 FBI를 비롯한 미국의 정부 기관 웹사이트를 안방 드나들 듯 하며 요리하고 있다. 보안 시스템이 더욱 느슨한 사회단체나 기업의 정보, 혹은 개인의 스마트 폰에 저장된 정보는 손쉽게 악의적인 해커들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있다.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이 Cyberspace Policy Review를 발표할 때 미국 내는 물론이고 각국의 전문가들은 상당한 기대를 보였다. 필자 역시 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면서 상당한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보니 차츰 실망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주왕복선 애틀란티스호가 지난 8일 마지막 임무를 수행을 위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로써 미국 항공 우주국(NASA)의 135회에 걸친 우주왕복선 발사 업무는 끝나게 된다. 그간 NASA가 우주왕복선 업무와 관련해 쓴 돈은 2090억 달러(한국 돈으로 약 221조 원 가량). 한 번 발사 하는데 15억 달러(한국 돈으로  1조 6370억원 가량)를 쓴 셈이다.
 
 정보화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인터넷 보안망을 강화하는데 드는 비용은 이처럼 천문학적인 고비용과 거리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 현재 사용중인 각종 인터넷 프로토콜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기 위한 전문가를 미국뿐 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뽑아 한 자리에 모여 결론을 내리기까지 기간도 6개월-1년이면 넉넉할 것으로 전망한다.

  인터넷 시대에 접어든지 20년 만에 총괄적인 대책을 내놓은 오마바 정부, 과연 오바마의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에 거는 기대는 여전하다. 한국은 정부 내는 물론이고 전문가 집단이나 메이저 언론매체도 모두 숨죽이고 ‘삽질 공화국’을 지켜볼 뿐 디지털 시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과업은 못 본 체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1년여 남은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할 것 아닌가 싶다.

에브리존 고문 조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