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사이버 보안 대책을 발표했다.
  중요 사회 시설에 대한 보호, 전산망 침투 처벌, 사이버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 의회에 상정된 법안과 비슷한 내용이라 새로운 것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다소 변화도 있어 주목된다.
 
 미국 연방 정부의 사이버 테러 대책 주무부서는 9.11 테러 이후 창설된 국토안보부(DH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번 백악관 발표의 핵심은 DHS가 보안 대책을 총괄하되, 주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관련 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산업계가 우선적으로 보안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되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큼 대책이 소홀할 경우에만 연방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이다.

 관련 기관은 일단 주요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생기면 DHS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강제화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한다고 한다. 업계에 모든 것을 맡겨온 이제까지와는 달리 단서 조항을 달아서 개입 의사를 밝힌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요한 시설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에너지, 수도, 금융, 통신, 교통 등이 포함될 것은 명확하다. 이들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보안 업무를 태만히 하여 네트워크를 위험에 빠뜨리면 업계의 손해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벌금은 물론이고 처벌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관계자들이 이번 대책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른바 ‘인터넷 킬 스위치(Internet kill switch)’를 도입한다고 하지 않은 점. 킬 스위치는 국가 안전상 큰 위협이 예상될 경우 인터넷을 일시에 차단하는 것. 하지만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을 경우 일어났을 반발에 비하면 그리 큰 비판은 아니다. 부작용도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사이버 망을 만들어 이익을 창출해온 관련업계가 져야 할 사이버 보안 책임이 커지고 있다.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에브리존 고문 조헌주